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지원한 세금 규모가 8509억원으로 2012년(1조1690억원)보다 27%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가 68개로 2012년(110개)에 비해 38% 감소한 영향이다. 세수지원 규모는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 제조를 위한 원유가 가장 컸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보면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전체 할당관세 세수지원액의 87%를 차지했다. 나프타·LP 제조용 원유가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PG(1613억원)와 액화천연가스(LNG·800억원)가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나프타와 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므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PG, LNG의 경우 택시연료와 서민 취사·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돼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400억원), 설탕(264억원), 가공용 옥수수(171억원)에 대한 세수지원액이 컸다. 기재부는 “옥수수의 경우 축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국내물가 동향과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