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市場 개방해 높은 관세 매기는 게 농민에 도움될 것"

한덕수〈사진〉 한국무역협회장이 25일 "수입 쌀에 대한 관세화(關稅化)를 적절하게 해서 도(度)를 넘는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감한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 출신의 경제 단체장이 '쌀 시장 개방'이라는 현실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모든 상품의 시장 개방 원칙'이 세워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에 관한 한 '20년간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올 연말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쌀 시장을 개방하거나 시장을 열지 않으려면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리고 각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 연기 조건으로 1995년부터 매년 쌀 의무 수입량을 늘려 왔는데 올해는 기준연도(1988~1990년) 평균 소비량의 8%인 40만8700t을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 국내의 연간 쌀 소비량이 1980년대 말 510만t에서 2011년 364만t으로 감소한 마당에 '의무 수입량 확대'는 농민들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요가 있든 없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사야 하는 물량이 국내 쌀 총소비량의 8%까지 왔다"며 "이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굉장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관세를 높게 매겨 수입 쌀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농민들에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