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高額)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보증금 6억원까지 전세계약에 대해 대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지 못하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돼, 3억원 이상 전세를 살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낳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액 전세 거주자들의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면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을 갑자기 시행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억9675만원이며, 서초구(4억6995만원), 강남구(4억6513만원), 송파구(4억2212만원) 등 강남권은 4억원을 웃돈다.
4월부터 3억원을 넘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면 봄 이사철을 맞아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준비하던 중산층 가구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행시기를 5월로 미루면서, 보증 상한선을 검토 중인 3억원에서 4억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까지 결론을 내리고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확한 방침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