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송통신(ICT) 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 관련 7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ICT대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민생 7개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백준 한국 클라우드산업협의회 이사는 “2013년도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관련 법안 140건 중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건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서민의 생계 안정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데이터베이스(DB)진흥법, 클라우드 발전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포함됐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ICT 관련 법안이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처럼 관련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카드사에 의해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집단에 유통되고 있다”며 “7개 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에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조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발신 안내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통법은 고가 스마트폰에도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알뜰폰 또는 중저가 단말기의 경쟁력을 약해지게 한다는 이유에서 통과를 촉구했다. 김홍철 한국 알뜰통신사업자 협회장은 “대형 제조사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교란해 가격 차별에 따른 마케팅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20만~30만원의 중저가 단말기가 100만원대 고가 단말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법률안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백준 이사는 “전 세계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용을 제한하며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일본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를 개최할 정도로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ICT대연합은 관련 소비자 단체와 협회, 학회, 포럼, 산업계 등 25개 기관에서 3865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ICT대연합은 서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