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 사회 대립 현상 등 3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국경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5가지 대응과제를 실행해 3대 허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저성장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에 8.6%, 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년 후에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하락요인이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선진국으로부터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 각종규제 신설 등 대내외 압력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낀 신(新) 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할 부분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新)구(舊)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법질서 경시풍조와 형식주의, 정부지원 의존관행 등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경제패러다임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업들이 인재양성과 협업시스템 개선 등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성장을 보완해 중소기업, 서비스부문 등 취약부문을 새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와 에너지수급 불안 등 각종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간의 ▲국가비전과 목표 공유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통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교환 등에 노력을 들일 것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잠재성쟝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