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코레일)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도 발급될 것으로 보여 철도파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레일은 20일 철도노조에 대해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최대 18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일단 77억원이지만, 파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대 수백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점도 철도노조에는 부담이 된다.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전 간부, 조합원 등이 90억원을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와 경찰도 철도노조에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과 관련돼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국토부는 “철도사업자 선정은 국토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무관하고, 수서발 KTX 법인 공영구조로 민간이나 해외자본 참여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철도 민영화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현 부총리는 “철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며 철도노조와 야당이 주장하는 민영화 공세를 반박했다. 경찰도 이날 철도노조 간부 한 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명분이 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도 최대한 빨리 발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중에 면허를 발급하려고 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의 법인 설립 인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면허 발급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기만 늦어질 뿐 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에 면허가 발급되면 법인 설립 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연내 40여명 규모로 법인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공적자금 모집과 인력 확대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인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 철도노조로서는 1차적인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파업에서 이탈해 복귀하는 조합원도 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파업 복귀자는 995명에 이른다. 복귀율은 11.4%로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 10명 중 1명은 파업에서 복귀한 셈이다.

철도노조는 21일 권역별 결의대회를 열고 23일에는 민주노총,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하는 평화대행진에 참여하는 등 파업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