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불황)을 우려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거시 부양책 없이도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현 부총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재부가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한국은행에 기준 금리 인하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갭이 역전(마이너스) 현상을 보이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업턴'하는 분위기로 (경제활성화 관련)법, 예산 통과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회복세가 지속돼 추가적인 매크로(거시)의 확장 없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슈와 국내 경제상황 등 (기준금리)인상과 인하 여건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당장 거시적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긴 어렵고 민간 부문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확장적 거시 정책을 확대하는 것보다 규제를 풀어주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선 재정은 확장적 기조이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한 상태"라며 "민간, 내수를 끌어올리려면 규제 완화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을 더 풀 경우 재정건전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적자만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현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현재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효과가 없다면 그 때 국민적 합의에 대해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올리면 다이내믹(역동적인) 한 관점에서 경기를 깎아먹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면 당장 한 해 정도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겠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경기가 꺼지면 결국 재정건전성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