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美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피해 막기위해 韓中日 공조해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공조해서 미국의 달러화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17일 '양적완화 축소와 금융쓰나미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자산이 없는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안전자산의 수급불균형 문제와 조정메커니즘의 오작동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아시아의 건실한 기초여건을 반영한 국제 통용 채권을 발행해서 새로운 자산을 공급하고 건실한 금융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이 밝힌 '대안적 안전자산'은 ▲기발행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재분류, 재포장한 신흥국지수(Emerging Market index)표시 부채담보부증권(CDO) ▲아시아공동통화(ACU)와 같은 특정 기구를 통한 화폐 발행과 이를 기초로 한 자산의 공급 ▲아시아 역내 우량 채권(Asia Blue Bond) 등이다. 최 위원은 "아시아 국가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달러자산의 일부를 달러보다 안정적인 EM index 또는 ACU 표시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초우량 안전자산(Asia Blue Bond)발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최근 시장 왜곡(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투자부진, 사회적 양극화 심화, 민간의 시장참여 위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現) 브레튼우즈 체제는 양적완화 축소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은 "기축통화국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궁극적으로 기축통화의 유동성 공급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건실한 경제여건을 가졌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안전자산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건실한 경제기초여건을 갖춘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가 최대한 완만하게 축소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자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한중일 세 국가가 신속하게 역내 합의를 이뤄내서 안전한 금융자산 공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계가 분명한)브레튼우즈 체제의 실질적 개선은 아시아가 공급하는 우량 금융자산의 공급여하에 달렸다"며 "한중일 세 국가가 자체적 우량 금융자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非기축통화국들의 자산가치 붕괴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