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헷갈려… 통과 시급한 경제 법안은 몇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기업 투자와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 창업과 관계된 1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경제 활성화에 책임이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이날 부총리가 발표한 자료에는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이 15개라고 표시됐고, 언론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현 부총리가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할 때 법안 숫자는 102개였다. 언론들 가운데는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 숫자가 44개라고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정부가 법안을 몇 개나 처리해 달라는 건지 나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관련 법안은 102개, 이 중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44개이다. 이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먼 법안까지 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압박을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 5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15개 법안은 어떤 기준으로 거론된 것일까? 기재부 관계자는 "44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통과 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것만 골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문제가 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활기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몇 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도 헷갈리는 신호를 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명료하게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