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차입금 이자 9년만에 예산으로 준다‥'세수부족이 원인'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예산을 통해 600억원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이자 부담마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6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일시차입금 이자를 갚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차입한다. 이에 따른 이자는 최근 수년간 예산이 아닌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으로 갚아왔다. 국고금 통합계정은 일반ㆍ 특별회계를 아우르는 계정으로 세입이 더 들어오거나 세출이 덜 나가 생기는 미스매치는 예산 외 여유자금으로 분류해 따로 운용한다. 여유자금은 증권 매매, 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올해는 세수가 저조해 여유자금 자체가 크게 줄면서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 수익이 급감했다.

연도별 운용 수익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힌 2011년 1996억원, 지난해 1117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1~8월에는 세수 여건이 나빠지며 94억원에 그쳤다. 세수가 저조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 하면서 한은에 손을 더 벌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자 부담은 올 1~8월에만 134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1~8월 운용수익(94억원)과 기존 운용수익 잔액(1127억원)을 합친 금액(1221억원)을 넘어선다. 이자가 운용수익에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 6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세수 진도비 저조,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 대비 수입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 운용수익 하락과 함께 일반회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차입이 늘고, 이에 따라 이자지출이 증가해 다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재정조기 집행률 목표를 평균 범위 중 최소 수준으로 잡아 일시차입금 이자 부담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칠 경우엔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며 "이자 부담이 600억원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