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SOC 지표, OECD 최하위 수준…민간투자 유인 등 필요"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지표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어서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보고서에서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고 SOC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의 SOC 스톡(비축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를 보면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 계수당 도로연장이 OECD 34개국 중 각각 31위, 30위 수준이고 철도는 국토계수 및 인구당 총영업거리가 OECD 27개국 중 각각 25위, 27위에 그쳤다. 수처리 인프라의 경우도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이 멕시코 터키 등 7개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있다. 물류 인프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이 11.1%로 미국(7.9%) 일본(9%)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에너지 인프라도 발전분야 에너지 자급률이 19% 수준으로 OECD 평균(70%)에 크게 못 미친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SOC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OC 투자는 2010년 4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5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GDP 대비 SOC 투자 비율도 2009년 4.2%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에 최저 수준인 3.2%를 기록했고 2016년까지 2.4%로 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의 2012~2016년 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에서 SOC 분야 재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라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공부문은 SOC 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