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 회복모멘텀 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이 같이 진단하고 "정부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미 수립된 정책패키지의 실행과 점검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선 두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중심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 후속입법과 8.28전월세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 및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 ▲세출 구조조정·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추진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현장방문 등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책의 실행과 점검 강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 및 서민금융지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등 부문별 위험 대비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향아래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 적극 지원,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큰 방향아래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민생안정 법안,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입력 2013.09.13. 10:00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