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버블 유발하지 않도록 선순환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단기 부동자금이 76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부동자금의 급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3월말 현재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767조8000억원(현금 포함시 814조5000억원)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0년 5월(758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기 부동자금은 은행, 증권, 투신, 종금 등 금융회사의 6개월 미만 단기 수신액을 합한 수치로 경제주체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단기로 맡겨 놓는 자금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최근 단기 부동자금의 특징으로 가계 부문과 증권 투신 분야, 실적형 상품 등에서의 증가세를 꼽았다. 가계의 단기 부동자금이 2009년말 340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말 376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 결제계좌가 허용되고,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은행 비중은 2009년말 73.4%에서 올해 1분기말 67.3%로 낮아졌고 증권 비중은 8.4%에서 16.9%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단기 부동자금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58%로 금융위기 당시(65%)에 비해서는 안정된 상황이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빠르게 재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증가한 단기 부동자금이 2004~2006년 수도권 부동산 버블을 초래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단기 부동자금도 비수도권 부동산 버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단기 부동자금의 증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자산 버블을 유발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부동자금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3.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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