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70%를 투자를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연기금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해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70%를 출자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8일 "국토부에서 수서발 KTX운영회사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기금 관계자도 "현재 투자할 생각도 없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들과 투자와 관련해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생각 자체가 국민 부담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쌈짓돈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
또 국토부의 이 같은 발표는 연기금의 투자 자율성을 강제하는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기금은 독립적인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부처에서 투자를 하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투자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코레일의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총 투자금 1250억원을 날릴 처지다. 코레일과 소송 전을 검토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아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특정 연기금을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급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 인상 추진을 암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