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기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전문가들 중 3분의 2 이상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하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5년동안 달성해야할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부흥’이 ‘양극화해소’를 앞섰다. 복지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등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팀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내수활성화’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의 순이었다. 북핵 실험 강행 이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에 방점을 찍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24일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박근혜 정부 시대를 맞이해 국내 주요 민·관 경제연구소 본부장급 이상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경제전문가 3분의 2 “경기활성화 위해 추경 편성해야”
전체 응답자 21명 중 66.7%인 14명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찬성했다. 추경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7명(33.3%)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선 ‘경기활성화’(41.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대통합(22%), 경제민주화(14.5%), 복지확대(7.3%), 대북 안보강화(7.3%) 등이 뒤를 따랐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활성화에 매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상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재정승수가 높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정부, 경제성장 통한 양극화 해소에 역점둬야”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둬야할 국정과제로 ‘경제부흥’(56.5%)과 ‘양극화 해소’(30.4%)를 꼽았다. 이같은 인식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성장 기반을 훼손될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민대통합 (8.7%), 부정부패근절(4.3%)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팀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26%)와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22%)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경제활동 지원’(16%), ‘부동산 경기부양’(12%),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8%), ‘환율 방어’(6%), ‘복지확대’(4%), ‘서민 물가안정’(2%) 등의 순이었다.
◆北核 사태, 국제공조 통한 강경대응 요구 높아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가 극단적인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62.5%(15명)는 ‘국제공조 통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경협 중단을 요구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으며 ‘군사력 강화 및 대북 심리적 확대’ 답변은 12.5%(3명)에 그쳤다. 5명(20.8%)은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응답 기조는 경제전문가 상당수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재차 감행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되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 참가해 주신분(가나다순)
강동수 KDI 거시금융연구부장,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 본부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실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양원근 KB금융경제연구소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이준식 산업은행 조사분석부장, 임병철 신한FSB연구소장,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