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협·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등으로 시중 자금이 신용협동기구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지만 막상 돈을 운용할 곳이 없어 역마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용협동기구 고객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은행권 고객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신용협동기구 관련 부처와 기관은 18일 오후 3시 금융위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용협동기구의 건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 등의 수신 증가세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각 부처가 공유하고 지난해 2월 실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로 가계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신용협동기구는 최근 3~4년 사이 총 자산과 수신액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신용협동기구 총 자산은 2008년말 311조4000억원에서 비과세 혜택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2009년부터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9월 약 450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신용협동기구 수신액은 252조9208억원에서 378조581억원으로 49.5% 증가했다. 반면 예금은행의 수신액은 2008년말 1023조73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216조2610억원으로 15.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기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신용협동기구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수신액이 당분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은 늘지만 돈을 빌려줄 곳이 줄면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비율)은 점점 줄고 있다. 신협의 예대율은 2008년말 76.6%에서 지난해 3분기 66.2%로 떨어졌고 이 기간 상호금융의 예대율도 77.3%에서 66.6%로 낮아졌다. 새마을금고 예대율은 2008년말 60.9%에서 지난해 3분기 61.6%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협동기구 고객은 1금융권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신용협동기구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2월 금융위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이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시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고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날 여러 기관이 한곳에 모인 이유는 신용협동기구 감독권한이 곳곳에 나뉘어 있어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이 포괄적·건전성 감독을 모두 담당하는 곳은 신협이 유일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반면 농협·수협은 농식품부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포괄적 감독을 하되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 금감원 담당이다. 건전성 감독은 감독 기관이 검사를 나가서 해당 기관이 건전한지 살피는 것이고 포괄적 감독은 그 외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정책협의회에서 신용협동기구의 수신금리를 낮추고 자산 운용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고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신이 늘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며 "수신액이 줄도록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