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총 30조8000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 공급액 29조4000억원보다 4.8% 늘어난 수치다. 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이 동산(動産) 담보대출 취급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액은 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연말 목표액을 달성하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461조4000억원)보다 6.7% 늘게 된다. 장복섭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현재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말 47.4%에서 지난해 말 51.3%로 늘었다.
금감원은 취약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건설업체가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끼리 대형 건설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발행잔액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용 중인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동산 담보물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자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잘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금리 공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구속성 예금 수취 행위가 적발되면 기관과 임원도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은행은 중소기업은행으로 7조9000억원이었다. 이어 국민은행(3조9000억원), 산업은행(3조3000억원), 신한은행(2조8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011년말보다 7000억원 줄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각각 3000억원씩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