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내수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김영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이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1년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61.6%로 1995년의 70.6% 보다 8.9%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4.1%로 같은 기간동안 16.6%에서 7.5%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가계소득 비중은 평균 4.1%포인트 떨어져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저조한 자영업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자소득 급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991~2000년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평균 1.1%포인트 앞섰지만 2001~2011년에는 3.0%포인트로 3배 정도 확대됐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1~2011년중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성장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11년 자영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평균 1.5%로 1990년대(10.2%)의 10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1990년대(12.8%)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가계의 순이자마진이 2000년대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순이자마진은 1990년대 14.0%에서 2000년대 -13.3%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가계의 금융자산 중 이자소득이 없는 주식 비중이 늘면서 수취이자는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가계부채 증가로 지급이자는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팀장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 감소, 가계저축률 하락, 소비변동성 심화,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력 2013.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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