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2국 신설‥대주주 경영진에서 대출법인으로 확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2000여개 대출기업 주요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조사2국을 신설해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법인에 대한 은닉 재산 조사에 나선다. 특히 2000여개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조사대상이었다. 예보는 조사2국 신설을 위해 검찰청에서 검사 한명을 파견 형식으로 추가 영입하고 예보 조사국 인원도 30명에서 3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13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기초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미진했다"며 "기존 조사국은 조사1국으로 바꿔 대주주나 경영진의 숨겨진 재산 등을 계속 찾고 새로 만드는 조사2국은 채무불이행기업을 조사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예보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년이 부실저축은행 정리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역량을 집중했던 시기라면 올해는 투입 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기금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은 총 24개로 이들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2010년 6월말 기준 32조5003억원이다. 예보는 특히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시행사 등 건설업체들이 돈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고 은닉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사업장은 약 420개로 2000여개의 기업이 약 10조원을 빌린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를 투입해 조사를 시작하면 대출금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의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 총 6명의 검찰 인력이 파견 나와 있다. 조사2국도 대검찰청이나 특수부 출신의 베테랑 검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 관계자는 "조사국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을 내부 논의 중이며 주무부처와 협의해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2월쯤 검찰 인사가 나면 예보 파견 검사가 확정돼 1분기 중에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총 23조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약 2700억원만 회수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파산배당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가진 자산을 매각해 투입자금을 회수하는데 보통 6~7년이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입력 2013.01.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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