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침체 문제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거시·금융 위험요인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거시·금융 부문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한 보고서를 통해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회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또 고령층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역(逆)모기지'나 '세일앤드리스백(sale and lease back)' 등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재원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일앤드리스백이란 정부나 은행이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집을 싼 가격에 사, 집을 판 사람에게 그 집을 일정 기간 임차해서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에서 정책 제안도 나왔다. 한경연은 저축은행의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일반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또는 상호 간 실질적 견제기능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민영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