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강제절전 10% 방침…기업들 "왜 우리가 책임지나"(종합)

겨울철 극심한 전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은 내년 1~2월 의무적으로 최고 10%의 전기를 절감해야 한다. 강제 절전 대상 기업들은 전력당국 관리소홀로 발생한 전력난을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금년도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내년도 전력 수급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3000㎾(킬로와트)가 넘는 기업을 중심으로 1~2월 중 강제 절전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약 6000여개의 기업이 올해 12월 전력사용량 대비 3~10% 정도 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00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절감량을 부과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상 기업 1만4000여개 중 60%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기업별로 절감량에 차등을 둬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70만㎾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택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지난해 9.15 정전대란 이후 강도 높은 강제절전을 시행했더니 기업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실제 절전 효과도 떨어졌다"며 "할당량을 낮춰 절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자가발전기를 활용해 40만㎾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오성복합발전소 조기준공(2013년 1월→2012년 12월), 남제주내연발전소 폐지를 연기(2012년 9월→ 2013년 3월)해 겨울철에 87만㎾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산업체 수요관리를 통해 130만㎾의 수요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단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1월부터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반도체·정유·조선처럼 24시간 연속공정이 필요하거나 조업 일정이 빡빡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강제절전은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들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공장을 세울 수 없다"며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로부터 예외조치를 받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 임원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뤄지는 작업 특성상 일부분만 라인을 정지할 수 없다"며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어도 전기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