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개선과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됐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경기진단은 재정부가 최근의 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경제가 L자형 장기 부진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상저하고'형 경기회복 전망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재정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광공업·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가 반등했으나 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동행·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심리위축 등으로 회복세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디.

수출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재정부는 "글로벌 수요 위축,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둔화됐으나 일평균 수출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대외여건 악화에 대해서는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경상수지는 1월을 제외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면서 흑자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정책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이상기후·이란 정세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경제활력 진작에 정책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갱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도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