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단체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자유기업원·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31개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는 포퓰리즘(populism·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대표들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퓰리즘 입법 감시 시민단체연합'을 결성하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과 같은 포퓰리즘 입법은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을 늘리며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언급하며 "표를 얻기 위해서 여야가 막무가내식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도 "포퓰리즘은 당의정(糖衣錠)"이라며 "달콤한 껍질 속에는 반드시 쓴맛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입법 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포퓰리즘·세금 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