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전·코레일·도로공사·석유공사, 지급능력 미흡
-"부채비율은 높은 데 현금 자산보유 비율 낮아"

최근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2010 하반기 경제전망' 중 주요 공기업 부채의 위험요인 평가에서 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유동부채 규모에 비해 당좌자산(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보유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6개 공기업의 2009년 말 당좌비율은 61.1%로 전(全)산업의 99.1%에 비해 3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6개 공기업 중 가스공사 및 석유공사를 제외할 경우 당좌비율은 53.1%로 낮아진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의 경우 6개 공기업의 유동비율은 197.1%로 전산업(126.4%)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LH공사의 대규모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유동비율은 107.4%로 전산업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KDI는 "주요 공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한 유동부채 규모에 비해 유동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기적인 지급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는 토지주택공사의 재고자산은 유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6개 공기업의 장기적 위험요인 분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도로공사와 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부채축소가 가능하나 다른 공기업들의 경우 수익성이 대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스와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