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금융 금리 올려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금리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율화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지나친 저금리는 정책금융의 가수요 유발과 함께 시장금융 활용이 가능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수요에 편입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금리 수준에 연동하되, 정책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자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지원 범위도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창업기업, 신산업,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 등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정책자금 운용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시장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은행 대출을 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72.2%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만큼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들도 대출이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자금의 금리의 경우에도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이어야 한다"며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금융비용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금리 인상시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