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연이 산업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술을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22곳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은 지난해 191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185명에 비해 단 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술이전은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정의 기술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 기술이전 관련 예산은 633억2700만원에서 749억9100만원으로 20%가량 늘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업무량도 늘었는데 전담 인력은 전혀 보강하지 못한 것이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체 출연연 인력이 1만700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술이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 규모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면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위주로 한 임무중심 R&D 시스템을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서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대학이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에서는 상용화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한다면, 출연연은 기초 기술을 상용화 기술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연연의 기술이전은 이 같은 역할에 핵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의 기관별 규모와 연구 분야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조직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도 있다. 기관별 인력 규모는 최대 14배, 예산은 8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출연연마다 기술이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해 기술이전 전담인력 48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6명으로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 예산도 각각 232억원, 1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기관은 각각 기술이전을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인 에트리홀딩스, 키스트홀딩스도 설립하고 있다.
반면 세계김치연구소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이 2명과 3명에 그친다. 두 기관이 다른 출연연의 부설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은 규모다. 본원 기준으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5명에 그쳤다. 관련 예산은 각각 3억1600만원, 5억5100만원에 머무른다.
권 조사관은 “출연연은 임무에 따라 기술이전 수요가 크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전문성을 쌓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이전 인력이 행정부서, 연구부서와 순환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술이전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에 흩어진 기술이전 관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4월 ‘출연연 사업화공동추진 TF’를 출범하고 연구회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출연연 별로 보유한 기술을 함께 이전해 시너지를 내고 기술이전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이전 조직을 아예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TF 활동 결과를 보고 후속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