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시설의 안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의원을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유력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활동하며 탈핵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정치권과 원자력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임기를 마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양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다”며 “안전규제는 원자력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인 반면, 탈핵 운동은 원자력을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 이력이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도 지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은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를 수행했거나 유관 업무를 진행했던 인물은 일정 기간 동안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탈핵 운동도 마찬가지로 비독립적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며 “당시에도 탄원전 인사가 원안위 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안위는 여야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다뤄야 할 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는 여야의 몫을 챙길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의 위원 추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