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늘어난 8742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를 5~6월 추진하고 2030년까지 500t급 추력 성능을 가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주궤도에서 고장난 인공위성이나 우주물체를 수리하거나 고치는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주물체 충돌과 추락에 대비해 매뉴얼도 대폭 손 볼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안보, 우주과학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폭이 넓어졌고 안건이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7316억원보다 19.5% 증가한 것이다. 우주산업 분야의 예산이 3933억원에서 5862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우주안보 분야 예산도 630억원에서 954억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달 착륙선(1.8t급) 개발사업 예타, 우주탐사 국제 공동프로젝트 추가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리호 3차 발사도 확정됐다. 실무위는 누리호 3차 발사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연구재단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발사허가종합심사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실무위는 우주발사체 사용목적, 발사 안전 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보고 발사 허가를 냈다.
발사 일시는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으로 정해졌다. 최종 발사일은 발사 약 한 달 전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2032년까지 10년 동안 총 2조13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2030년과 2031년 1회씩 발사하고 2032년 달착륙선을 실어 발사하는 등 총 3회를 발사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10년의 사업 기간을 5년씩 2단계로 나눠서 연구책임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1단계 종료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연임하거나 교체하게 된다. 1단계에는 차세대 발사체 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 실제 발사체 개발을 하게 된다. 차세대 발사체 공동개발을 추진할 민간 기업도 올해 하반기에 선정한다.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지금은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기술의 확보는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에서 나타난 대응부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도 이날 실무위에서 확정됐다. 실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