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R&D) 행정서식을 대폭 줄이는 등 연구 현장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과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흩어져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를 대학 단위의 공동활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연구자가 필요한 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공동기기원과 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관련 지원을 본격화한다. 대학 단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묶음예산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비 운영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직군과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장비 이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도 강화해 장비가 중복 도입되거나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재정지원, 제도,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구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R&D 행정서식 간소화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가 부처별 행정서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국가R&D 관련 행정서식은 총 2171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식을 정비해 이를 154개로 줄이기로 했다. 90% 이상 감축하는 셈이다.
서식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식 총량제도 도입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단순 확인 절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 전자서식으로 전환하고, 외부 행정시스템과 IRIS 간 연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구지원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올해 6월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 구축을 시작으로, IRIS·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RCM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2028년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추천, 규정 문의 등 일부 업무에는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배 부총리는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 연구자가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 확산을 통해 제조, 로봇,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