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추경예산(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었으며, 정부 총 R&D의 약 33.4%를 차지한다. 정부 총 인공지능(AI) 예산(10.1조원) 가운데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원으로, 범국가적 AI 대전환(4.5조원),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0.6조원)에 배분됐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AI와 과학기술을 중점으로 선택했다"며 "거기에 더해 지난 R&D 예산 삭감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성장 둔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2026년안 기준 AI 대전환 분야 예산은 4.46조원으로 2025년(3.44조원) 대비 29.7% 증액됐다. 국가적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1.5만장을 추가 확보(누적 3.7만장)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네트워크·특화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등에 투자한다.
차세대 핵심기술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싣는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활용의 확산에 발맞춰 AI반도체, 국산 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과 피지컬 AI 등 AX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초일류 AI 핵심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보호 예산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8.1% 늘어난 3300억원이 편성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11.1% 증가했다.
NEXT 전략기술 분야 예산은 5.93조원으로 2025년(4.64조원) 대비 27.8% 늘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의 초격차 역량 강화와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AI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접목해 R&D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소규모 과제 중심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 출연금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별 폐지를 통해 소규모 과제를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기관전략개발단에 3636억원을 투입한다"며 "우선 77개 기관전략개발단을 꾸려 운영하고 세부적 계획은 현장과 소통하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최우수 연구자(1% 내외)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5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스케일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R&D 생태계 분야는 4.51조원으로 18.4% 증액됐다. 기초연구 과제 수를 R&D 삭감 이전 수준인 1만5800여개로 회복하고, 대학의 조직·역량 단위 연구를 위한 국가연구소(NRL 2.0)를 확대한다.
이공계 인재의 성장 전주기 지원을 위해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을 확대하고, 해외 석학·신진연구자 유치를 위한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트랙, AI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를 추진한다. 국제협력은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유럽연합(EU) 다자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넓힌다.
균형성장 분야는 0.74조원으로 27.6% 늘었다.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강화한다. 국민 체감형 과제로는 재난안전 혁신기술 개발, 신규 불법마약류 대응 현장기술 개발, 첨단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확산 개발, 과학 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디지털 배움터 확대 및 개편과,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도 늘린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혁채 1차관은 이번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이 조정된 것에 대해 "관행적 경상비나 성과 부진 사업,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해왔다"며 "기초연구나 일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개편되거나 통합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기금 사정 악화로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삭감됐지만 일반회계 이관 등 방법을 통해 조정 중"이라며 "ICT R&D 투자는 올해보다 22.7% 늘어난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2026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계는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반겼다. 지난 정부에서 무차별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기반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에서 과학 연구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략기술 중심의 R&D 투자 기조가 강화되면서,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기초과학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논의가 기술이전과 산업 이향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 있었다"며 "기초과학은 당장의 응용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AI나 면역항암제처럼 혁신의 뿌리가 된다. 기초과학을 등한시하면 과학도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 세금이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역으로만 쏠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