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에 복귀하면서 과학기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反中) 정책을 공고히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상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美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의 좌장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았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이날 발제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성을 보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에서는 한국만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이 자세히 논의됐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나 인공지능(AI)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같은 분야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며 “한국 정부도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과 같이 각 분야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이 기술과 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같이 추진하는 통합적인 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AI 담당이사는 “AI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논문에 나온 내용이 바로 다음 달 구글이나 오픈AI에서 상용화할 정도로 상용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AI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인프라, 반도체 제조 기술까지 하나로 융합된 ‘AI-X’를 추진하는 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시에 미국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주권을 위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이나 영주권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학기술 인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너그럽다”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은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인 만큼 우수한 인력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들은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미국 대선 직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2기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 서명할 준비가 된 행정명령 초안을 300개 가까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부터 공격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윤지웅 STEPI 원장은 “한국의 정책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첩한 정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탐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