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왔다. 재원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마련하며, 석사 과정 학생은 월 80만원, 박사 과정 학생은 월 110만원 중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이펜드가 정착하면 2019년부터 별도로 제도를 시행하는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해 신규 예산 600억원을 편성했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 과제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예산 삭감, 과제 수주 실패로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생활비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영국·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도 공개됐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2025년 추진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63개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약 8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예산은 600억원이지만, 2033년까지 이 사업을 위해 잡아 둔 총 예산은 9789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사업 규모를 계속 키워나갈 계획인 셈이다.
대학이 스타이펜드 지원을 받으려면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학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기관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고, 소속 대학원생의 인건비 지급·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이 계획을 평가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연구장려금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이 이를 대학원생에게 다시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정부나 지자체, 민간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가운데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일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도 마찬가지다. R&D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비전일제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타이펜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한 운영 점검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전산시스템과 기관계정 운영 계획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 4대 과학기술원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은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스타이펜드와 별도로 학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스타이펜드와 달리 4대 과기원의 장려금은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광주과기원(GIST)은 석사 과정 60만~7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일반 대학보다 낮다. 대구경북과기원(DGIST)은 석사 과정은 65만원으로 기준 금액보다 낮지만, 박사 과정은 117만원으로 소폭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한 과기원 관계자는 “현재는 외부 장학금을 받으면 스타이펜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학금을 스타이펜드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보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 대상 스타이펜드도 전액 정부 출연금과 연구사업 인건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학생이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정부가 주는 스타이펜드와 별도로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라 실질적인 생활비 인상 효과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인 만큼 일반 대학과 다른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늘리되 각 기관에게 운영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