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의 숙원이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이공계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박사후연구원(포스닥)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포스닥을 위한 일자리도 10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오후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발표할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담길 정책들을 일부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은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공계의 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공공 영역에서 굵직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보상책이었다. 공공 연구 현장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2016년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추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후 제도 개선으로 비과세 한도가 700만원까지 올랐지만, 직무발명보상금 외에 보상체계가 마땅치 않은 공공 영역의 연구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책임연구자는 “기업연구소보다 급여도 적은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인 직무발명보상금에도 고율의 세금을 매기니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연구자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체계를 바꾸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과기정통부도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비과세 혜택 확대를 약속하면서 과기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여지가 생겼다.
포스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만드는 대학부설연구소에 교수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임연구원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포스닥이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다.
대학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내년에 4곳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출연금도 지급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키울 방침이다. 홍 국장은 “출연연과 대학연구소에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포스닥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2034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문턱을 낮춰서 포스닥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로 총 자산이 12조9793억원에 이른다.
지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일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와 공제회가 협의해 포스닥에 한해 문턱을 낮출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 정부 때도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우대 적금을 만든 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한국에 남아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안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대학원생은 “UNIST가 과기원으로 전환된 지 8년이 됐는데 그 사이 식비나 전기료 같은 생활비는 20%가 올랐는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은 동결”이라며 “한 달에 생활비로만 140만원 정도를 쓰는데 스타이펜드를 80만원 받아도 60만원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스타이펜드는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는 스타이펜드는 석사에 월 80만원, 박사에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 수석은 “내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스타이펜드는 UNIST 같은 과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전국의 다른 학교들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른 학교들이 과기원 수준으로 올라오면 과기원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