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R&D 예산은 단순히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정부 R&D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 R&D 예산 구조조정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였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 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주요 R&D 예산에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일반 R&D 예산이 더해지는 구조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13% 늘어났다. 류 본부장은 “일반 R&D 예산이 통상 4조 6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29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이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제도 도입 방안도 8월 초에 발표한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배석한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정부의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게 포인트”라며 “석사 과정 월 80만원, 박사 과정 월 110만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이 학생 인건비를 기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풀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국장은 “구체적인 방안과 소요 재정 등은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