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도전적인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후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제2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의결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4대 선도국 진입을 목표로 ▲민·군기술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위한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과 우주부품 자립화, 무인기 대응을 위한 민군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를 위해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대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에 나서고, 방산 소재부품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새로 지정한다.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 인력양성에 나서고,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민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과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우일 부의장은 “기술의 진화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로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핵심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