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는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위원회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기반 시설과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체계 등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에 따라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와 기반 시설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지원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도 착수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통해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지원 체계 등에 대한 기본 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