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추계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는 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며 "위원들은 추계위원장과 추계센터장의 설명을 통해 각 수요·공급 모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지자체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 경우의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채택한 3가지 수요 모형과 2가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증가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24·2025학년도 입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검토 요소로 포함됐다.
정원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추계를 바탕으로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기간 입학생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