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해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의논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주장을 듣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복 합격으로 인해 미충원된 수시 입학 정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26년 예정된 정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고, 2027학년도부터 협의체를 통해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예정돼 있더라도 내년 5월까지 정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추진하되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는 의도다.
의대 교육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당과 의료계는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회의는 정부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은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