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의대 교육 과정이 5년으로 줄어들면 전 세계 의료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은 현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기대가 없어지고 있어 상황이 해결되기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차 의료개혁안이 나왔는데 의료계가 참여했느냐”고 물으며 “최근 복지부가 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는데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을 위했지만 전공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전공의나 의학회에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거부한 것”이라며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450명과 의대생 1000여명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 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기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년 전면 개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마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대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의료계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연구 협력, 논문 발표 등 다 어려워진다”며 “일부 국가의 의대 사례가 있는데 자국은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