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낸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부터 검토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정원은 변경이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또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본 것”이라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추석 이전 출범이 목표였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이 내건 조건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는 면이 있다”며 “의료개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복귀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응급실 수용 능력과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하고 병원 간의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최대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조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 지역 의료도 살 수 있고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