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나선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한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평원은 지난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며 만든 기관으로,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고 있다.
각 의대는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같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의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 변화 평가에 나선다.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 서류를 받은 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해당 의대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주요 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 항목을 차용해 진행된다. 증원에 따른 의대의 교원 수 변화,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현황과 변화, 교육병원과 재정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도 확인 대상이다.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한 의대에 대한 꼼꼼한 교육환경 점검과 평가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각 의대가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재정이 빈약한 일부 지방 사립대가 우려의 대상이다.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고려대 등 6개 대학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와 대학총장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내고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며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리모델링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