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이 지난달 30일 폐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29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지난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곳인데, 신생아가 줄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저출산으로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늘어나면서 출산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다시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지난 2013년 706개 대비 243개(34.4%)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원과 의원을 산출한 결과다.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지난해 말 195개까지 줄면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시군은 72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 22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50곳이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정관일신기록병원이 분만과 관련된 산과 진료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산부인과가 없는 22곳은 전부 군이었고, 경북 6곳, 강원 5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남 2곳, 충북 1곳, 대구 1곳이었다.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어 사실상 분만할 수 없는 50곳은 전남 10곳, 경기 8곳, 충남 6곳, 경남 6곳 등이었다.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이 줄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줄었다. 병원이 분만실을 운영하기에 한국의 분만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가 적은 것을 의료계는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는 78만 원 안팎이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얹어 준다.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는 것이 의료계 설명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1200달러(약 1500만원), 영국 9000달러(약 1200만원), 호주 6100달러(약 840만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선정,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금액을 12억5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늘렸다. 시설·장비비는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운영비는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정부는 이달 1일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해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1일 20만원을 최대 7일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