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분만이나 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오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27일 5대 재정사업 발표에 이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기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와 별도로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혜택도 제공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2명인 전공의 위원을 1~2명 더 늘리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1명씩 더 늘린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이어 분만과 응급을 포함한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전 총괄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경우 오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수련 대상인 인턴 중 약 90%가 아직 수련을 받지 않고 있다. 전 총괄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고 있다”며 “그안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 지날수록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의대 교수에게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면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총괄관은 “정부가 27년 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