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계와 정부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점 마지노선으로 통보하며 압박에 나섰다. 의사단체는 내달 3일을 총궐기대회로 설정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전공의들은 의협과 교수단체 모두 불신하고 있어 대화는 쉽게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 "3월부터 사법절차 불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오전 9시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상대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구체적 복귀 시한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말은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을 참작한다는 뜻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 시한을 넘기면 경찰이 개입해 사법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날 중대본 회의 직전인 오전 8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복귀 시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파업 때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검사를 파견받고 관련 채비를 마친 상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의사 면허 등이 참조될 것"이라며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수사와 기소 등 추가 사법처리도 예고했다.
정부가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전공의 이탈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100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병원을 떠난 이들은 전체 전공의의 72.3%인 9006명에 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전공의 비율은 20% 미만이다.
◇ 격앙된 전공의들…정부 "불법 행위 타협 없어"
여기에 전공의 이탈로 생긴 필수의료 공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임의들의 재계약 시점이 3월 초 도래한다. 연간 단위로 대학병원과 계약하는 전임의들은 3월 말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이동하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재계약 시점을 노려서 의료 현장을 떠날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급히 메꾸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으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
문제는 정부의 시한 통보에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이번주 쯤 복귀를 고려하던 전공의들도 정부의 최후통첩에 격앙된 분위기다"라며 "강경 일변도의 정부 자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공의와 정부 사이에 중재 역할에 나섰던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오전 대면보고회를 열었지만, 전공의 참여가 저조해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위를 하는 전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나아가 의대 정원 규모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구심점 없는 의료계…"대화 어려울 듯"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의협 비대위가 의사의 일부 단체인 것처럼 말하며 장난질을 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와 교수가 주축인 교수협의회,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회 각각의 목소리가 다르다.
의협은 이날 내달 3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며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이날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공의들과 모여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하자"고 성명서를 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의협은 물론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저와 동료 전공의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배님들은 정부와의 밀실협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이, 환자 피해 사례는 연일 늘고 있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등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38건 추가됐다.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다만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