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 대다수가 정부의 복귀 명령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 현장 조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결과 사직서를 낸 103명의 전공의 가운데 100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데는 10개 병원이었고,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확인에서 더 많이 드러났다. 또 사직서를 제출한 10개 병원 중 4개 병원은 전공의 103명이 출근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103명에게 의료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의 전공의 가운데 서울성모병원 48명 중 47명(모두 인턴), 성빈센트병원 25명 전원 등이 복귀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각각 1명씩 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서울의 빅5 병원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