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보료 인상에 관한 검토에 나선다. 당장 법적 상한인 8%까지 올리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미래에 상한선에 도달할 것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건보료를 평균 1.49%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8%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건보료율은 7.09%로, 법정 최고치인 8%에 근접한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의 보험료율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이 10~11.82%, 프랑스 13.25%, 독일이 16.2%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고려해 국내 보험료율의 적정 수준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건보 준비금이 당분간 30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1차 건보 종합계획에서는 보험료 평균 인상률로 3.435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1.89%가 인상됐다”며 “당초 계획보다 보험료 인상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준비금이 올해 30조6379억원에서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26년부터 적자 전환하면서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하는 다른 기관들의 자료도 있으나 정확도가 높은 복지부 분석과는 달리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다른 기관에서는 거시적 분석을 했는데 5년 이내 단기 재정을 전망할 때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도중 법정 상한선을 논의해야 할 상황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보험 체계 개편도 단행한다. 급여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한다.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도 금지한다.
유튜브 ‘슈퍼챗’이나 아프리카TV ‘별풍선’처럼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도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