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올해로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현행 시스템이 계속될 경우 오는 2035년 수요 대비 의사 수가 2만 70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과와 외과의사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사들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5년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은 예방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나타난다. 과 별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 1만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의사는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 의사는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약 14.7%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이 동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2006년 4899만명에서 지난해 말 5173만명으로 6% 늘었다.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453만명에서 871만명으로 2배로 늘어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이 40%가 넘는다.
보고서는 의사 인력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도서 산간지역을 의료인 부족지역(HPSA)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문의에게 인센티브 지불, 비자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호주에서도 의료 인력부족지구(DWS) 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2년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코로나 유행 초반 의료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 및 국가 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하면서 맞서자 정부는 한 발 물러났다.
당시 정부는 의료계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이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