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 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 자족시설 조성 사이에 시차가 벌어지면서 3기 신도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약 54만7000㎡ 규모 기업이전단지의 사업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연장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2년 약 300개 기업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이 장기화되는 배경은 기업이전단지 지정과 보상·이주 절차 지연 때문이다. 기업이전단지가 공동주택이 들어설 본단지보다 평균 3년 늦게 지정되면서 이전과 철거, 공사가 연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이전단지 토지 보상률이 85%였지만 지장물 보상률은 42.7%에 그쳤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2021년부터 KT, CJ, LG유플러스, MBC 등 6개 기업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투자 계약은 한 건도 없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KT는 2024년 조직 변동 등을 이유로 입주를 보류했다.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와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계양은 오는 12월 첫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약 75만7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8월 말 전체 계획 승인을 마쳤다.
고양창릉도 기업 유치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양시의회에서는 기업 유치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창릉의 계획상 자족용지 약 112만4000㎡ 가운데 약 39만6000㎡(35.2%)는 유보지다. 유보지는 도시나 택지를 개발할 때, 미래의 수요 변화나 예상치 못한 시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용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남겨둔 예비 용지다. 연구원은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자족용지 비율이 14.2%에서 9.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남양주왕숙은 카카오 등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며 남양주왕숙에 약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안산시 사동 한양대 ERICA 캠퍼스안에 있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 이어 카카오의 2번째 데이터센터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당초 올해 예정했던 착공이 어려워졌다. 남양주시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변수다.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 조건 재검토를 요청했다.
부천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주요 기업 유치가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곳이다. LH와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기업이 총 13만2432㎡ 규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4100억원으로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의 직주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족용지 비율을 13.8%로 계획했다. 1기 신도시 7.7%, 2기 신도시 6.7%의 두 배 수준이다. 지구 내에 기업을 유치해 거주자가 인근 기업으로 출근하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족용지 비율을 높였다.
그러나 기업 유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일부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자족용지 축소가 직주분리를 심화하고 앵커기업 유치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규모 면에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가 힘들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신도시 사례처럼 베드타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