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30%가량을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4년 11월 입법 예고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원안 그대로 법제처로 넘어가 막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 규칙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규칙을 바꿔 전체의 29%를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출산·양육하는 신생아 가구에 공급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대상자에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일부를 우선공급하도록 공급비율도 조정한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에게도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목적에 따라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름을 '공공 지원 민간 임대'로 바꾸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했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 등 공공성을 강화한 조건을 달았고 의무 임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일부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효성해링턴타워 등이 대표적 공급 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5년 1분기(3월 말) 기준 누적 공급 규모는 7만8163가구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주거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공급 형태별 신생아 가구 지원 규모를 보면 시세의 75% 가격으로 공급되는 특별공급 5%를 신생아 가구에 지원한다. 또 시세의 95%로 공급되는 일반공급(전체의 80%)의 30%를 우선공급 형태로 신생아 가구에 할당한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합하면 전체 공급의 29%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느는 상황이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규칙을 바꿔서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노력"이라며 "다만 주거 안정성 지원과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육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