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식 출범을 앞둔 한국민간투자협회(민자협회)를 두고 대한건설협회(건설협회)와 민간투자업계(민자업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자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 금융기관, 운영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건설협회는 민자업계가 아닌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민자협회를 주도하고 있다며 설립을 반대하는 반면, 민자업계는 그동안 민자사업 관련 역할에 소홀했던 건설협회가 업무 영역 축소 우려 때문에 반대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와 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는 민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건단련과 건설협회는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로 추진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산하 민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 단체에 불과한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중심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자협회 관계자는 “인프라금융포럼, SOC포럼, 환경민자포럼, BTL운영협회 등의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민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협회는 그동안 신사업실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소홀하다는 의견이 많아 민자업계에서 민자협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기재부도 이날 건설협회 성명에 대해 기재부가 주도해서 민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포럼 등 민간 업계에서 먼저 민자협회를 설립하고 싶다고 기재부에 이야기를 했다”며 “기재부에서는 협회를 설립한다면 건설사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운영사, 금융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지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건단련과 건설협회는 민자협회 설립이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한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건단련과 건설협회가 제기한 전관예우용 민자협회 설립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협회 회장단을 보면 기재부 관련 인사는 전혀 없다”며 “기재부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가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